78년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정확한 기초데이터 구축 필요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단속하는 조사가 아니라, 78년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이터 농정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농지의 정확한 면적과 소유 현황은 물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 농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정확한 농지 데이터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정책 대상과 지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기본형 직불금의 불용·미집행을 지적했다.

기본형 직불금 불용 및 미집행 규모는 ▲2021년 524억원 ▲2022년 922억원 ▲2023년 2,680억원 ▲2024년 3,215억원, ▲2025년 2,422억원 등 5년간 총 9,763억원에 달했다.

문 의원은 “농지의 실제 면적과 경작 여부, 직불금 지급 대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예산 추계의 한계로 이어졌다”며 “농지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직불금뿐 아니라 농지 임대차 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청년농의 농지 확보 등 주요 농정에서도 정확한 정책 설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농지대장·토지대장 등 행정정보와 연계해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청년농 농지 지원과 임대차 제도 개선,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 규모화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령화와 이농으로 경영을 접는 농가의 농지를 핵심 농업경영체에 연계해 규모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도 정확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감시하고 단속이 아닌 정확한 농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이터 농정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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