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체결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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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1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체결과 체결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무등록 불법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데 그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을 맺은 대부업자 등을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리성 불법 대부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 등 돈을 빌려주는 자(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에게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뿐, 이를 체결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며 “계약 체결 단계부터 금지하고 처벌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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