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부산환경공단 관리 부실 질타…공공기관 책임 강조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0:20:11
  • -
  • +
  • 인쇄
공용차량 사적 이용·운행기록 부적정 지적…주요 안전안건은 충분한 노사 토론 요구
▲ 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13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과 운행기록 관리 부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서면결의 중심 운영을 지적하고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협회 누리피복사업단에서 직원 피복을 구매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감사에서 하수자원사업소 통근차량을 운전자 집 주차장에 보관하고, 심야 입출차와 정당한 이유 없는 공휴일 운행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지적된 점을 짚었다. 지정 장소에 차량을 보관하고 상급자가 열쇠를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지고, 관련자 징계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 사적 이용에 따른 비용 정산·환수 필요성 검토 여부를 확인했다.

차량 운행관리를 전산화한 이후에도 운행거리 입력과 차량대장 작성 부적정이 총 1,187건 지적된 점도 문제 삼았다. 주행거리가 0이나 음수로 기록되거나 운행목적·목적지가 누락됐고, 실제 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까지 있었다. 김 의원은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더라도 잘못된 기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관리가 개선됐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운전자와 운행 증빙을 대조하고, 입력·승인 단계에서 누락과 비정상 기록을 검증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025년과 2026년 제출자료에 기재된 회의 7회 중 5회를 서면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까지 서면결의한 데 대해, 근로자위원이 제기한 의견과 사용자 측의 답변, 최종 계획·규정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는 직원들이 질문하고, 사용자 측이 답변하며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중요한 안전계획과 규정을 정하면서 찬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안전안건은 노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위원회 의견이 실제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후속 조치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 피복을 장애인협회 누리피복사업단에서 구매한 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가 장애인 일자리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직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도 함께 고려한 점은 잘한 일”이라며 이러한 구매 노력이 지속되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용재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직원의 안전을 위한 논의에는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지켜지는지 점검해, 확인된 문제를 바로잡고 그 결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