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개정안 → 특정소방대상물 지정기준·종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인화·발화·폭발 위험물질 취급시설 명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소방시설법'·'화재예방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폭발 위험이 큰 시설을 법률로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5명 사망)과 2019년(3명 사망)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다. 8년 사이 세 번째 참사다.

그러나 현행 소방 안전관리 체계는 시설의 크기부터 본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과 용도로 정해지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공항·항만·발전소 등 대형 기반시설 중심이다.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두 제도 모두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다. 화재안전조사에도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어, 취급물질·제조공정·환기·배출 설비·전기·가스 설비가 얽힌 복합 위험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다. 가장 위험한 시설이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먼저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령에 맡겨 온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정기준과 종류를 법률로 상향했다.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새로 명시하고, 공공청사와 여객터미널·철도·공항·항만시설도 법률에 담았다. 시설의 크기보다 위험도를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 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했다.

'화재예방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던 화약류·위험물 폭발 고위험시설 규정을 법률로 올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했다.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범위도 화재안전 분야에서 화공·전기·가스·건축 등으로 넓혔다. 고위험 공정시설의 복합 위험을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단해 사고 전에 막도록 하려는 것이다.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폭발위험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자체점검 의무를 지고,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별관리와 다분야 전문가의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설치부터 점검, 특별관리까지 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관리체계가 갖춰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화재·폭발 위험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루는 물질과 공정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의 안전관리 체계는 큰 시설만 보고 있다.”라며, “위험시설부터 법률로 직접 관리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시설법으로 관리대상의 문을 넓히고, 화재예방법으로 고위험시설을 특별관리해 폭발 안전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우겠다. 사고 뒤 수습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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