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 원 G-ONE 장애인 접근성 질타…교육공무직 연구 확대·위원회 정비 촉구

▲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월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G-ONE)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25건 중 21건이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올해 6월에도 교직원복지센터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율이 높은데도 사고가 반복된다면 교육과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람의 실수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문서와 첨부파일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차단하는 기능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조심하라는 말보다 발송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총사업비 약 433억 원 규모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G-ONE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기존 메신저를 이용하던 시각장애인 교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필수 기능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 이후에야 기능개선 협의와 현장 테스트가 진행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함께 일하는 장애인 교직원의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교직원도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 종합감사에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과제에서 교육공무직을 제목에 명시한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공무직도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교육주체인 만큼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2027년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끝으로 직속기관 평가에서 예산집행에 비해 자율과제 성과가 저조하고 미흡 사항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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