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2년간 전면 서면심의…국장, 대면심의 확대 등 개선 약속

▲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11월 12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8년 출산지원기금의 재원 부족이 예상됨에도 부산시가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원 의원은 “출산지원기금의 고갈 위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됐고, 시의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2028년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금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산지원계정은 당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2026년 말 계획상 잔액은 약 201억 원으로, 목표액의 20.1% 수준이다.

특히 출산지원계정은 그간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지 않은 채 기존 적립금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2026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수입계획 약 316억 원 중 전년도 이월금이 약 311억 원을 차지했다. 반면 연간 지출계획은 약 116억 원에 달해 이자수입 약 5억 원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날 감사에서 부산시 여성가족국은 2028년 출산지원계정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나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2028년이면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확보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장 일반회계 전입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금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됐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짚었다.

부산시의회는 2024년 기금 고갈 가능성을 우려해 존속기간을 제한적으로 연장하면서 ▲출산지원계정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일반회계 전환 등을 통한 기금사업 재구조화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의회가 재원 확보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기금의 존속기간만 연장됐을 뿐 정작 재정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사업별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부산연구원이 수행한 '출산지원기금 조성·운용 및 효율화 방안' 연구의 활용 문제도 짚었다.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연구까지 수행했음에도 실제 기금운용계획에 어떤 개선방안이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금 잔액에 관한 자료 간 차이도 지적했다.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6년 말 계획상 잔액이 약 201억 원으로 제시됐으나,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의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 연구보고서에는 약 182억 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두 자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기금 보유액과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잔액 전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7년 혼인지원금 도입과 국가 출산·양육급여 개편을 앞두고 기존 기금사업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금에서 운영하는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신규·개편사업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기존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과 시비 부담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출산·양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사업만 추가한다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2027년 예산안부터 기금사업의 재원 구조와 사업 간 중복·조정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25~2026년 7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부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가족정책위원회 역시 주요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국장은 중앙정부 계획이 연말에 전달되는 등 심의 일정이 촉박해 서면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향후 대면심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주요 정책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대면심의 강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의 참여 실적을 해촉·재위촉 기준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제언했다.

끝으로 최종원 의원은 “2028년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부산시도 알고 있다면,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언제, 얼마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가 이미 요구한 재원 확보와 일반회계 전환 등의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027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여부와 기금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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