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전문가 자문위 회당 평균 참석 ‘한 자릿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허석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잦은 개통 연기와 공사비 증액으로 시민 불신을 사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정작 안전과 기술을 검증해야 할 자문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공사 피해로 붕괴 위험에 놓인 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시공사와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허석진 의원(북구)은 지난 6일 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자문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와 장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이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부가 현재 유일하게 운영 중인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는 총 79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나 실제 회의 참석 인원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개최 실적 및 참석 인원을 보면 ▲2023년 7회(총 26명·평균 3.7명) ▲2024년 3회(총 15명·평균 5명) ▲2025년 5회(총 34명·평균 6.8명) ▲2026년 2회(총 19명·평균 9.5명)로 매년 회당 평균 참석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특히 위원들에게 2시간 기준 10만 원, 2시간 초과 시 15만 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담당자는 수당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난 계단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피난·재난 분야는 기존 설계가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허석진 의원은 “79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도 중대한 안전 사안조차 논의하지 않고 참석률마저 바닥을 기는 것은 전형적인 거수기·형식적 위원회”라며 “초기 단계에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돼 문제점을 걸러내고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와 주택 피해 보상 갈등에 대한 소극적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공사 관련 보험 보상 처리는 총 175건(11억 9,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도로 개착 및 보도·복공판 설치 구간에서 발생한 보행자 안전사고만 63건(1억 8,600만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곳은 광주역 뒤편 6공구 중흥동(중흥삼거리 뒤쪽) 일대 주택으로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이 일대 13개소가 대피 명령 대상인 안전등급 D등급(2개소)과 이주 권고 대상인 E등급(11개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와 민원인 간 보상 금액 차이가 3~4배 이상 벌어지면서 E등급 2곳만 협의를 마쳐 이주했을 뿐, 나머지 세대는 턱없이 낮은 보험 보상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현 거주지에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시와 북구가 2025년 10월 23일 구성한 TF팀 역시 같은 해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세 차례 회의만 진행한 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허석진 의원은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시는 시공사에 미루고 시공사는 보험사에 미루는 사이 대형 안전사고나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멈춰 선 TF팀을 즉각 재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을 뒷받침할 행정·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시가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금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활성화해 피난 계단 등 지적된 문제점을 즉시 논의하고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밟겠다”며 “중흥동 보상 갈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더욱 면밀히 챙겨 협의가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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