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도 부족한 현실… 교육재정 배분구조와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지난 11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의 중복투자 가능성과 성과관리 문제, 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이날 청년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RISE·앵커·글로컬대학 사업에 이어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패키지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대학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대학지원사업의 회계연도와 정산 시기가 달라 집행실적과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우려를 제기했다”며 “대학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별 지원 규모와 중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연화 청년교육국장은 “글로컬대학과 앵커, 패키지 지원사업은 각각 관리체계가 다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사업 간 중복을 면밀히 살피고 조정하는 한편, 교육 분야 전담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영미 의원은 특히 “지역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근 학교급식비 문제처럼 지방재정이 어려워 기초적인 교육서비스의 재원 확보조차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대학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점국립대 지원까지 확대되는 만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재정 배분구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학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관리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대학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했느냐보다 그 재정이 지역의 인재와 산업, 청년들의 미래를 얼마나 바꾸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학지원사업이 중복되거나 성과 검증 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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