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의 기억 지우지 말아야... 기존 조례 존속과 피해자 권리 보장 한목소리
 |
| ▲ 조인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18일 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수원시 생명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오늘 18일(수), 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수원시 생명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취지를 살린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 기존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환경안전위원회 이기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이승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인계동·우만1·2동·지동·행궁동)을 비롯하여 도시미래위원회 서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ㆍ2동), 강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2ㆍ3동 권선1동)과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동·망포1·2동)이 참석했으며 시민과 전문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 50여 명이 함께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는 오민애 변호사가 맡아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수원시 생명안전 기본 조례의 방향’을 주제로 수원시의 역할과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을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김호경님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김순길님, 이경엽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유주호 수원4·16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재난 발생 이후의 수습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와 추모사업, 추모시설 및 자료 보존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고, 기존 참사 관련 조례도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존 조례의 존속과 피해자 권리 보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호경님은 새로운 조례가 기존 조례의 폐지나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인파 관리, 공공장소 안전 점검,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안전망 마련을 요청했다.
김순길님은 조례 제정 초기부터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 담긴 권리와 지원 근거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엽 상임활동가는 피해자와 시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피해 이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주호 집행위원장은 추모·기억 사업과 시민 안전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참사와 생명안전의 가치를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의무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조인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우리 지역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참사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사업과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수원시 관련 부서에서도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 및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