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7일,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자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하는 범죄조직 관련자의 자금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유엔(UN)의 금융제재 결의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해외 거점 온라인 사기나 감금·인신매매처럼 여러 나라에 걸쳐 이뤄지는 중대범죄(초국가범죄)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거래 제한 의무도 금융회사에만 부과돼, 법률·회계·부동산 거래를 통해 자금이 오가는 경우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를 추가하고 금융거래 제한 의무를 금융회사 외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공인중개사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 이름을 '테러 등의 자금조달행위 금지 및 금융제재에 관한 법률'로 바꿔 법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어 자금을 옮기는 상황에서 금융제재 대상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에 머물러 있으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제재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