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노정협의체 구성에 부산시 적극 나서야…수소청소차는 지역 여건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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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16일 제341회 정례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수소청소차 보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인 개선대책으로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주요 환경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서면심의에 머물거나 제때 열리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와 별도로 운영한 민관 거버넌스의 논의가 공식 협의와 계획 수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따졌다. 김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시행 과정의 문제를 미리 줄일 수 있다”며 대면회의를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요구했다.
이어 부산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세계지질공원 재추진을 검토하면서도 제출자료상 지질공원위원회의 2025년과 2026년 개최 실적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지질공원의 보전과 활용 방향을 논의할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어떻게 검토하겠느냐”며 용역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전문가·지역 의견에 비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이후 임금 산정과 지급이 실제로 바로잡혔는지 확인하고, 12월 중순 나올 예정인 감사 결과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는 지적사항을 적어 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언제까지 개선할지 정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 여건이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개·경쟁입찰이 실질적인 경쟁으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 차이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군 소관 업무라도 개별 구·군이 해결하기 어려운 공통 문제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예외 적용은 적정한지 점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이유로 안전에 필요한 인력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대행계약의 인력 산정과 실제 배치를 대조하고, 미흡한 사항은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정 여부까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수소청소차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경사지와 좁은 골목이 많은 부산에서는 10톤의 큰 차량보다 5톤 정도의 작은 차량이 지형 특성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며 보급 차량과 현장 여건의 차이를 짚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차량 규모와 충전·운행의 어려움에 관한 현장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실제 운영이 가능한 보급방안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원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면 정책과 운영방식에 무엇을 반영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주체와 이행기한을 정하고 개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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