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 대표발의국가직 전환 6년, 국가 부담은 8.6%뿐…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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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건비·복지 비용 국가가 전부 부담… 소방안전교부세는 전액 장비·시설 확충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9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건비 충당에도 쓰이던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가 장비와 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대부분 시·도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3,632억 원 가운데 국가가 지원한 몫은 8.6%에 그쳤다.

그나마 있는 국가 지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해, 담배가 덜 팔리면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1조 503억 원보다 2,898억 원(27.6%) 줄어든 7,6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재정 대책 없이 늘어난 인건비는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예산을 밀어내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만 명 규모의 소방관이 단기간에 충원됐지만 인건비 재원 대책은 뒤따르지 않았다. 2024년 시·도 소방 인건비가 5,851억 원 늘어나는 동안 장비와 시설에 쓰이는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488억 원 줄었다. 지역 간 처우 격차도 벌어져, 2025년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울산이 70만 원인 반면 부산과 제주는 25만 원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복지 비용 국가가 전부 부담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 장비와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교부세·소방특별회계의 장비·시설 확충 활용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방 인력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인건비 우선 충당 규정과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을 삭제해,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가 장비와 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2조 원은 그해 예산 사정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 수 있는 지원”이라며 “해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소방관 인건비를 한 해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에 걸맞게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해야 시·도가 장비와 시설 투자에 제대로 나설 수 있다”며 “여야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확인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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