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청년 지원 자격 완화 실태 점검… 통합특별시 청년 정책의 객관적 기준 확립 당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위원장,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명확한 연령 설계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영광1)이 지난 11월 5일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자의적인 지원 연령 완화를 지양하고 상위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 확립을 요청했다.

박원종 위원장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며 공식 지원 대상(만 18~39세)과 달리 실제 지침상 나이 상한이 만 49세까지 완화된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로 조례상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조정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청년 정책에서 기준을 49세까지 임의로 넓히면 청년 지원이라는 본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청년 조례와 지원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원이 시급하더라도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집행해야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서형빈 원장 직무대행(산업혁신국장)은 “인구 소멸 지역 우선 적용 과정에서 연령 완화가 적용됐으나 법령과 통합 조례의 취지를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지침과 사업 대상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정책 목적에 맞게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진흥원 임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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