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 고용 안정성 확보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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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간제 인력, 12개월분 인건비 편성 약 9개월만 실제 근무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간제 인력의 반복적인 신규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돼 있다. 이들의 인건비는 매년 12개월분이 편성되지만, 실제 근무는 채용 절차를 거쳐 3월에 시작돼 약 9개월에 그친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3개월분 인건비가 매년 추경에서 감액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사례가 반복됐다.

이 의원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줄이는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매년 새로 계약해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에 반영해 장기 고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기준인건비와 정원 확보 등의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했던 사람들의 경험이 계속 쌓여야 사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집행부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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