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기준은 결국 대한민국의 생산능력과 기술주권”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과 기술주권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대미 원전투자 역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주와 국내 공급망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산업경쟁력, 제조기반과 기술주권, 대미 원전투자는 각각 별개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엇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 기술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며,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철강에서 이미 우리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고, 국방·안보 분야인 드론조차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만드는 능력이 사라지는데 첨단산업의 기술주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의 제조업 기반을 잃고 내일의 로봇과 드론 산업을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자동차 부품과 정밀가공 등 기존 제조업의 기술과 인력을 미래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제조기반의 위축도 뚜렷하다. 2025년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은 1,090곳으로 전년보다 48.9% 증가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 정밀가공·금형·열처리 같은 공정기술뿐 아니라 숙련인력과 협력 생산망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드론 핵심부품의 낮은 국산화율을 지적했다. 국내 드론 부품 국산화율은 모터 25.6%, 배터리 36.8%, 비행제어기 37.5% 수준이다. 이 의원은 “드론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핵심부품은 해외에 의존한다면 시장이 커질수록 공급망 의존도만 높아질 수 있다”며 “로봇·드론의 경쟁력은 완제품 숫자가 아니라 핵심부품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시험인증·수요기업 검증·양산·공공구매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제조업의 기술과 인력을 미래산업의 생산기반으로 전환하고, 국내 부품기업이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원전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 규모보다 우리 산업에 무엇이 남는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최대 1,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에 대형원전 8기(APR1400 2기·AP1000 6기)를 건설하는 구상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권과 장기 수주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 진출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투자에 상응하는 사업권·공급물량·의사결정 권한을 계약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APR1400의 미국 진출이 ‘합리적 노력’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지·인허가·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기한과 이행조건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미 원전투자의 성과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기술이 실제 가동되고,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주하며,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얼마나 돌아오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주권은 연구실의 성과가 공장의 생산능력으로 이어질 때 확보된다”며 “산업정책의 기준을 결국 대한민국의 생산능력과 기술주권에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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