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설득 자료엔 ‘청년 제안 사업’으로 포장 왜곡… 청년 정책을 정당화 도구로 이용 말라

▲ 서울시의회 박무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202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을 두고 서울시의 자의적 행정과 모순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초 청년들이 공식 기구를 통해 제안한 정책은 거부하고, 정작 시장 주력 사업으로 추진되자 해당 제안을 그대로 베껴 편성한 뒤 의회 보고서에는 마치 ‘청년의 뜻’인 양 왜곡해 명시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0일 제240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이중잣대에 대해 지적하고 "사실을 취사선택해서 이용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청년 AI 성장권 지원’의 추진 경위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2026년 3~4월, AI 관련 안건 5건 제안)”을 적시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당시 청년들이 낸 안건은 시 사업부서로부터 모두 ‘부적격’ 처분을 받아 정책으로 공식 수용되지 못한 폐기 안건들이었다.

부적격 사유를 뜯어보면 모순은 더욱 뚜렷해진다.

당시 한 청년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미이행’을 들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는 지난 9월 제339회 임시회에서 의회로부터 ‘청년AI 사다리’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다. 청년에게는 가혹했던 기준이 집행부 스스로에게는 예외가 되는 꼴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연계 교육에서 AI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선발하자’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특정 취약계층 우선선발은 적합하지 않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2027년도 사업 계획서에는 버젓이 ‘사회배려청년 우선 모집 및 배정’을 핵심 내용으로 명시했다.

박무영 의원은 "청년들의 제안을 거절할 때는 ‘부적격’을 남발하더니, 하반기 시장의 역점 과제가 되자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2027년도 본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업 추진 명분을 쌓기 위해 의회를 기망해서는 안된다. 서울시 스스로 부적격 결정을 한 안건을 두고 설명자료에 ‘청정넷 정책 제안’이라고 표기한 것은, 의원들로 하여금 '서울시 청년들이 직접 건의해 합의를 거친 사업'으로 오인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왜곡에 가깝다"며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고 실제로는 부적격 처리했다는 사실을 누락하면, 의원들이 이를 정책에 반영된 제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박무영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책 심사에서 배제하고, 필요할 때만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취사선택해 필요할 때만 방패막이로 쓰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시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빌미로 청년 제안을 묵살하고, 뒤돌아서 이를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행태는 청년 자치와 시정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일관된 행정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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