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하천점용료 4,400만 원인데 부대시설 임대료는 13억 9,200만 원인 유선장도 있어

▲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강 유선장 일부가 소수의 선박만 운영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 상업시설을 통해 연간 10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장이 본래의 선박 운항 목적보다 상업시설 운영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의 허가 및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유선장의 선박 운영 규모에 비해 상업시설 운영 비중이 큰 문제를 지적하고, 하천점용료와 부대시설 임대수익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선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선장은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하고 승객의 승·하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일부 유선장은 구조선을 제외하면 모터보트 1척 또는 카누 등 무동력선 3~5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유선장 내부에는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유선장은 선박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한 시설인데, 실제 선박 운영 규모에 비해 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선장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수면을 점용하면서 사실상 상업시설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점용시설의 임대·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시설이나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허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임대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근거로 유선장 내 다양한 상업시설의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각 시설의 용도와 규모, 실제 운영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해 승인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천점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사이의 현격한 차이도 문제로 제기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A시설의 연간 하천점용료는 약 4,400만 원인 반면, 부대시설 연간 임대료는 13억 9,200만 원에 달했다. 또 다른 B시설 역시 연간 하천점용료는 약 5,000만 원이지만, 직영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임대료는 10억 8,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A시설과 B시설은 각각 1987년과 1993년부터 서울시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점용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천점용허가권자인 서울시가 허가를 계속 갱신할 경우 장기간 공공수면을 점용하며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다.

하천점용료와 부대시설 임대료는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공공수면을 점용해 상당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자산 이용에 따른 이익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유선장의 실제 이용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리·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일부 선박의 이용객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1시간 미만 운항 선박의 이용객 자료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제 선박 운항 규모와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유선장이 허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유선장 운영의 현실과 법령상 원칙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유선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선장은 선박의 정박과 승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지 상업시설 운영 자체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선장별 선박 운항실태와 상업시설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대·전대 승인기준과 자료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수면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공공적 편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선장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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