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공급 중심 사업 특성 반영 못 하는 도매 직공급 기준 개선 필요

▲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연간 약 10만 톤의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서도 도매요금이 아닌 소매요금을 적용받아 높은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요금 적용 시 연간 최대 8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공공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천연가스 도·소매요금 적용에 따른 공사의 연료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제도 개선과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과 노원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연간 약 10만 톤의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매 직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시가스사를 통한 소매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는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가격 차이가 약 10~15% 수준이며, 도매요금을 적용받을 경우 연간 약 26억~80억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LNG 가격 상승으로 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초 경영손익을 흑자로 전망했던 공사는 현재 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적자 전환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연료비가 생산원가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소매요금 적용은 공사의 원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단순한 경영 효율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천연가스 도매 직공급 기준을 현행 100MW에서 30~50MW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도매 직공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공까지는 약 6년이 남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서울시와 공사의 개별적인 건의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공동 대응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공공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도매요금 특례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서울시와 관할 도시가스사가 협의해 대용량 공공난방 수요처에 대한 소매 공급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별도 요금제나 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너지공사는 적극 공감하며 열 공급 중심의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김 의원이 제안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리기에는 공사가 감당해야 할 연료비 부담과 경영손실 위험이 크다”며 “마곡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원가 절감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서울시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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