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수의계약 3,388건 중 1인 견적 85.6%…신생업체 참여 기회 점검

▲ 서울시의회 양평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시공·사후관리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리수본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은 총 3,388건, 계약금액은 약 1,323억 2,400만 원이다. 이 중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899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85.6%를 차지했다.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도 점검했다. 제출자료에 제시된 연간 2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는 2024년 199개, 2025년 207개, 2026년 130개다. 양 의원은 특수 공정이나 연속된 기술 업무 등으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복계약이 신생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체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건수의 약 34%라고 설명했다. 또 동일 업체와의 소액 수의계약이 4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에 체결 횟수를 등록·확인하고, 반복되는 업무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용관과 수도관 접합부 시공 점검 등 누수 예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더 이상 수돗물 공급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관이 공사 과정에서 남는 문제를 지적하고, 철거와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관 매설 과정의 시공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누수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과거 발생한 불용관이 상수도 도면에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다른 공사 과정에서 발견하면 철거하거나 폐쇄·마감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용관을 별도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암사취수장 인근 보행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민 이용 편의와 상수도시설의 안전·보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관계 기관이 협력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권 본부장은 시민 이용과 시설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복도식 아파트의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 교체뿐 아니라 외부 환경 개선 등 여러 방안을 차근차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상 계량기 재사용 방안의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권 본부장은 철거 후 하자 심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계량기 중 설치한 지 2년 이내인 제품은 경제성을 고려해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파 취약 아파트에서 철거한 계량기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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