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심의 기능은 유지하고 위원 위촉·임기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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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거제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와 환류 체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최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개최실적이 3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육성계획과 지원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 기능은 유지하되,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도 위원회 해산과 동시에 해촉되도록 해 불필요한 위원 위촉과 임기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는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한 기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에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 전환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 삭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존치 자체보다 필요한 심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전문적인 심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개최실적이 적은 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의결·공포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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