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수도권 배제’ 삭제 환영

▲ 반도체 정책브리핑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반도체초격차전략특별위원회 김용석 공동위원장이 6.월 25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에 포함된 `수도권 외 지역일 것` 요건이 삭제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미애 당선인의 `K-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공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의 강점을 설명했다. 반도체 공정은 600개 이상의 공정단계와 수천 대의 장비가 실시간으로 맞물리며, 한 공정이라도 막히면 인접 소부장 업체가 2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수율 손실을 막을 수 있다.

ASML·AMAT·Lam Research·도쿄일렉트론·KLA 등 글로벌 소부장 대기업이 경기도 내에 한국 지사와 R&D 센터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설계부터 제조·후공정·소부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전문 기업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초분업·가치사슬, 그리고 수십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개발 역량이 경기도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이다.

반도체 산업은 치열한 국제 경쟁이 펼쳐지는 분야로, 이미 중국의 빠른 추격전이 본격화했다. 김 위원장은 “화웨이 AI 칩 어센드 920은 엔비디아 H20과 대등한 성능을 내며, 무어스레드 등 스타트업 제품은 블랙웰 성능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CXMT(창신메모리)는 범용 DRAM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YMTC(양쯔메모리)는 232단 이상 적층 기술로 범용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HBM 호황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무게중심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투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수도권 기존 반도체 집적지역을 즉시 반도체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지정해 AI 시대 초격차의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에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전력·용수 인프라와 정주 시설 지원으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설계(팹리스)·제조·후공정·소부장이 집적되는 `K-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고. 둘째, HBM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개발과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1위 메모리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셋째,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팹리스 200개·스타급 팹리스 40~50개를 육성해 반도체 생태계를 AI·시스템반도체로의 다변화를 지원한다.

오늘 현안 브리핑에 나선 김용석 위원장은 31년간 삼성전자에서 시스템반도체를 연구하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와 반도체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분야 석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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