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품목·지원기준·대상 모두 미정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은 11월 9일 농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조례만 있고 집행은 없는 지금 상황은 ‘보여주기식 조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지난 7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도지사가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른 필수농자재는 ‘경상남도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 기준가격과 지원액, 지원한도, 지원방법, 지원대상도 모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경남에는 아직 필수농자재로 정해진 품목이 없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사이 농자재 가격은 크게 뛰었다.

국가데이터처 농가구입가격지수(2020=100)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료비 지수는 230.3, 영농광열비 지수는 215.6으로 2020년의 2.3배, 2.2배 수준이다.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도 비료비는 36.2%, 영농광열비는 28.3% 올랐다. 비료비는 올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는 석 달 사이에만 28.0% 상승했다.

농약비 지수는 2020년 이후 해마다 올랐고, 재료비 전체 지수도 2020년보다 41.7% 높다. 경남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2025년 3,184만원으로 전년보다 457만원(16.8%) 늘었다.

김 의원은 “비료값과 에너지 비용은 두 배 넘게 뛰는데 소득은 제자리이니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현장에서 나온다”며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만든 조례인데, 지원기준, 지원액, 지원한도, 지원대상 조차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하면 도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17일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와 농업용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법 시행에 앞서 조례를 만든 것은 국가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경남 농업인을 먼저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며 “법 시행까지 4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연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필수농자재 품목과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방법을 확정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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