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교육격차 해소·교원 부담 경감 대책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내실화 촉구

▲ 경기도의회 서혜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 확보와 미이수 학생 지원 계획을 촉구했다.

서혜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지향하지만, 거주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다며, 교육취약지역의 교육 여건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운영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실제 수업을 담당할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기존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추가 업무로 이어지는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 부담 경감을 함께 고려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과정의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보완하고 교육취약지역 학생의 학습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최소성취 보수 교육,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혜진 의원은 “2027년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앞서 교육취약지역의 과목 선택권 보장 목표와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개설 강좌 수가 아닌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기회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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