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복지위원회,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8년 기관 분리에 대비한 조직 운영과 고용안정 대책을 비롯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직원 고충처리,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소송 및 채권관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높은 계약직 채용 비중과 조직분리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진입 지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고충처리,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실적 감소, 소송 및 채권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2028년 기관 분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과 기존 사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복지서비스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높은 계약직 채용 비중과 반복 채용 등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과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기관 분리 과정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기존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주호동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참여자가 증가한 데 따른 실질적인 사회복귀 성과를 점검하고,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심리 상담과 일 경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단계별 사업 간 연계와 참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 청년들이 다시 고립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활동과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장애인 자립주택의 공실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퇴거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대비해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올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외부 조사 용역이 증가한 원인을 점검하고, 조사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징계 등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철 위원(달서구7)은 2028년 예정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기관 분리와 관련해 지난 4년간 통합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직원 의견수렴과 인력 재배치 기준 마련, 분리 일정 지연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박정희 위원(비례대표)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 실적이 감소한 원인과 상담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적기에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추진 중인 연구과제의 성과 보고와 정책 환류 실태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제 상담 현장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허정수 위원(북구4)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소송 진행 현황과 법무법인 선정 기준, 소송비용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과 재정 손실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경매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제 채권 회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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