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규제 종합 재점검 촉구

▲ 이동협 경북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협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5일 열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 공존하는 ‘경주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 재정비’를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이날 이동협 의원은 “경주는 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24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된 도시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정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주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투자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높이 기준의 설정 근거와 주거지 정비 수요,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지정유산 주변 높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의 허용기준과 맞물려 있는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상북도가 경주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심뿐 아니라 읍·면 지역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정주 현황과 기반시설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자연취락지구 신규 지정과 기존 지구의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동협 의원은 “경주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라며, “경주의 도시관리계획을 ‘규제의 지도’에서 ‘미래의 설계도’로 바꿔야 한다. 지켜야 할 곳은 확실히 지키고, 열어야 할 곳은 분명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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