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행감 지적 18건 중 12건 ‘완결’ 보고, 그중 6건은 미해결로 올해 다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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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홍 의원(남원1)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윤지홍 의원(남원1)은 16일 열린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완결’로 보고됐다”며 집행부의 형식적인 처리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지난해 지적사항 18건 가운데 12건을 ‘완결’로 보고했고, 시정요구 10건은 모두 완결 처리했다.
하지만 완결된 12건 중 6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해 행감에서 다시 질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테마파크 유치, 우분 고체연료화, 휴·폐업 축사 철거,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 비점오염원 관리,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이 그것이다. 시정요구 가운데 6건은 조치내용이 ‘노력하겠음’, ‘협의하겠음’처럼 앞으로의 약속에 그쳤는데도 완결로 분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이다. 2017년 승인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이 계획에 대해 도는 2025년 추경과 2026년 본예산에 변경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두 차례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못했고, 올해는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언급 없이 ‘완결’ 처리했다. 2027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도 시·군 관리계획을 ‘수립·변경 중’이라는 이유로 완결 처리됐지만, 재이용률은 14.5%에서 13.0%로 오히려 떨어졌다. 처리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익산을 빼면 2.4%에 불과하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군산 오션팔레트 역시 현장점검과 조치계획 보고만으로 완결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00억원 넘게 들어간 이 시설의 레저레이크는 수심이 목표(3m)의 절반 수준에 그쳐 카누·카약 등 당초 계획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조치계획을 보고하면 완결, 노력하겠다고 하면 완결이라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문제가 실제로 해결됐는지를 기준으로 완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처럼 예산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예산 확보 여부까지 확인한 뒤 완결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공백도 우려했다. 도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말 시행되면 새만금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새만금지원수질과 업무는 다른 국·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서류상 ‘완결’된 지적사항은 인수인계 목록에서 빠지기 쉽다”며 “부서가 바뀌더라도 의회 지적과 집행부의 약속이 빠짐없이 넘어가도록 인수인계 대상과 일정을 명확히 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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