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전주시 재정악화 및 도의 재정관리 실태 지적
 |
| ▲ 송재영 의원(전주5)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재영 의원(전주5)은 2026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전주권이 수행하는 광역적 기능에 걸맞은 새로운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전주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022년 7.63%에서 2024년 14.78%로 증가했고, 통합재정수지비율도 같은 기간 4.51%에서 마이너스 6.40%로 악화됐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시·군 재정악화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나 협의를 실시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정기적인 재정점검과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전주시는 법적으로 광역시는 아니지만 행정·교육·의료·금융·산업·문화·교통 등 전북의 핵심 기능이 집중된 사실상의 광역중심도시”라며 “전북 전체 인구의 36.4%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완주군을 포함하면 42.1%에 이르는 등 전주권은 전북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완주 시내버스와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사례로 들며 “여러 시·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제 수혜 범위와 비용 부담 구조를 분석하고, 현행 도비 지원 기준과 시·군 간 분담체계가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북도가 동부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서남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제도를 논의해 온 점을 언급하며, 전주권 역시 광역적 기능이라는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도비를 추가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전북 전체를 위해 수행하는 광역적 기능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와 시·군 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