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임왕건 의원, “공직수의사 인력난, 국가 차원의 처우개선·지원 절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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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34.4%…경남 동물위생시험소도 20.5% 결원
▲ 51.임왕건(고성1,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왕건 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16일 공직수의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가축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수의사 처우개선 및 지역 가축방역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축전염병 대응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직수의사의 인력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확보 및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정원 1,161명 중 현원 762명으로, 399명(34.4%)이 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원율은 2024년 22.8%에서 2025년 34.4%로 크게 상승했으며, 공중방역수의사도 2021년 389명에서 2025년 286명으로 감소했다.

경남 역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6년 11월 기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직 공무원은 정원 78명 중 16명(20.5%)이 부족하며, 도내 18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도 지난 5월 기준 정원 55명 중 32명(58.2%)이 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지난 5일 동물위생시험소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직 인력 부족 실태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수의사는 농가 현장의 가축전염병 검진과 시료채취, 도축시설의 축산물 위생검사 등 높은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과의 보수 격차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축방역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월 35만 원인 반면,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은 조례에 따라 월 6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 소속 기관별 지급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건의안에는 ▲공직수의사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현실화 및 처우개선 ▲공직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공수의 등 민간 방역인력 활용 및 현장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핵심 전문인력이 공직수의사이지만, 이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 공직수의사의 신규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공직수의사 처우개선은 특정 직렬의 보상 확대를 넘어 축산농가의 생업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수의사 인력난이 지역 방역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9일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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