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국비 50% 상향 기회 살려 선정에 최선 다할 것 촉구

▲ 창녕군의회 김태은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녕군의회 김태은 의원은 1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창녕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으며, 18개 군 내외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창녕군도 그 대상에 포함됐으며, 신청 마감일은 11월 3일이다.

선정된 군에서는 2027년 한 해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김 의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로 다시 돌아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여 군비 부담이 낮아졌고, 2027년 한 해 동안 참여하는 한시 사업인 만큼 국비와 도비를 지역에 끌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에 공모 참여의 전제 조건인 경상남도와의 지방비 분담 협의에 즉시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사용이 창녕읍·남지읍 등 중심지에만 몰리지 않고 면 지역의 작은 가게와 전통시장에서도 고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말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도전하는 일에 소극적이라면 미래를 바꿀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일”이라며 “단순히 신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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