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회 추경에도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ㆍ법정전출금 820억 원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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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전 광주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미편성 문제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는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의 본예산 미편성과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 원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 8,200만원 미편성 문제도 제기됐고,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정전출금 18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 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편성해야 할 법정전출금 82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 등 총 889억 8,200만 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복지 재원인 만큼 적기에 지급되어야 하며, 법정전출금 미편성은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미편성 문제는 통합특별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정난을 이유로 법령에 따른 교육재정 전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의 연내 전액 지급 ▲법정전출금 820억 원에 대한 전출 의무 이행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의 적기 전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통합은 책임의 통합이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면서 통합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미편성액의 예산 반영 및 전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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