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검사·안전관리,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 문금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최근 3년 새 8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손상 사고는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기존 검사·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노후어선의 정비·설비 교체 및 대체건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사고는 2022년 462건에서 2025년 856건으로 394건(85.3%)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62건 ▲2023년 652건 ▲2024년 717건 ▲2025년 85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어선사고는 1,718건에서 2,312건으로 3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선사고 가운데 노후어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9%에서 2025년 37.0%로 10.1% 상승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두드러졌다.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기관손상 사고는 2022년 118건에서 2025년 244건으로 126건 늘어, 2022년 대비 106.8% 증가했다. 노후어선 사고 증가가 단순한 사고 건수 증가를 넘어 기관 등 주요 설비의 노후화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선박의 검사 결과와 정비 이력을 연계해 사고 이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결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결함이 실제 수리나 부품 교체 등 후속 조치로 이어졌는지,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반복적인 고장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을 위험도가 높은 선박으로 분류해 우선 관리하고, 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이 실제 정비·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사후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검사·점검 결과를 단순히 행정관리로 끝내지 않고, 설비 교체와 수리, 선박 현대화 및 대체건조 등 필요한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문금주 의원은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사고가 3년 새 85.3% 증가하고 기관손상 사고도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현재의 검사와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사고 선박의 검사·정비 이력을 면밀히 분석해 되풀이되는 결함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노후어선의 안전 문제를 어업인에게 정비 책임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사고 이력과 선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어선을 우선 관리하고, 필요한 수리와 설비 교체, 대체건조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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