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여성 소상공인 보호부터 경찰 협력까지… 지역경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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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국민의힘·송도1동·송도3동)이 소상공인의 생계와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노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영 안정과 경제적 지원에 집중됐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범죄예방과 신변 안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은 야간 영업이나 외부인의 돌발적인 침입·폭력 등 범죄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에 주목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과 안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 ▲비상벨·CCTV·AI 기반 침입 감지 장치 등 안전설비 지원 근거 마련 ▲ 연수경찰서 및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위급상황에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과 사업장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침입을 감지하는 AI 기반 안전설비 등 다양한 범죄예방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또한 연수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취약 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과 안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안전을 넘어 지역 상권의 안정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른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사업을 지역 조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노광주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소상공인이 안전해야 골목상권도 지속될 수 있다”며 “장사하는 사람이 범죄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혼자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안전, 지역경제를 함께 지키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사는 마음 놓고, 일상은 안전하게!’소상공인이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한노광주 의원(국민의힘·송도1동·송도3동)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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