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복지 넘어 권리보장으로”...부산 예술인 권리보호 제도화『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발의 권리침해 상담·전문지원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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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창작·표현의 자유 보호 및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 넘어 권리보장으로”...부산 예술인 권리보호 제도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지역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김동하 의원(동래구1)이 대표발의하고 하은미 의원(금정구1), 이용운 의원(서구2)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1.19. 행정문화위원회 문화국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창작지원과 복지 중심의 예술인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공정한 예술활동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지원사업에서의 부당한 차별 방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예술인 참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노무·저작권 등 전문지원 ▲계약·저작권·노동권 등 권익보호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권리구제 전문기관과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와 '예술인보호책임자' 제도를 부산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술인권리영향평가는 부산시가 예술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제도이며, 예술인보호책임자는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술인·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동하 의원은 "예술인 정책이 단순히 창작비를 지원하거나 복지를 제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술인이 부당한 계약이나 차별, 권리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체계까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새로운 조직이나 사업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문화재단과 기존 권리구제 기관 등 현재의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예술지원사업 자체가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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