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강원도의회 예결위원장,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앞두고 재정운용 책임성 강조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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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원대 예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 한종문(국민의힘, 철원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종문(국민의힘, 철원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9조 753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022억 원(8.4%) 증가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은 3조 9,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8억 원 감소하는 등 기관별 재정 여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예산 규모의 확대가 곧 도민 삶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냐보다 확보한 재원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신규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사업 효과, 향후 지방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육성, 청년 주거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실제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활용의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적인 이월·불용사업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단계부터 원인을 분석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원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에 임하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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