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2,838억 원은 9,850명 약제비 전액 지원 가정한 비용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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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는 5년간 최대 2,8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일정한 지원 조건을 전제로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사업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비용추계서에서 제시한 5년간 최대 2,838억 원은 예상 지원 대상자 약 1만 9,700명 중 절반인 9,850명에게 매년 12개월분의 비만 치료제 약제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예상 지원 대상자 1만 9,700명은 수급자 22만 8,215명과 차상위계층 3만 4,449명 등 총 26만 2,664명에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율 7.5%를 적용해 산정했다.
반면 집행부는 연간 2억~3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이 가운데 고도비만이거나 당뇨병 등 비만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우선 고려하고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조례안 역시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예산 지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비급여 비만 치료제는 첫 달 약값만 20만 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로서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며 “소액이라도 공공이 약값을 지원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비용 때문에 발길을 돌리던 주민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규모와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기간 등을 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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