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남재욱 의원 건의안 채택

▲ 남재욱 의원(내서읍)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0월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대표 발의한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지원사업’ 신설 및 관련 예산 편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대상 시설 개보수비 지원 확대 및 국·지방비 매칭 체계 마련 △영아 중심 보육 수요 변화에 맞춘 법령 및 행정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0~2세 영아 비율이 74.9%에 달해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이 평균 7.2개월에 달하는 등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유아 중심 어린이집이 영아반으로 전환하려 해도 바닥난방, 위생·안전설비 등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물리적·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보육은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공 영역”이라며 “정부가 기존의 ‘운영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을 ‘물리적 그릇’을 만드는 시설 지원과 법적·재정적 체계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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