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결과는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주요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0월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공론화 추진방향(안)'을 토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기능·구성·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하여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구성방식·규모, 전문위원회 운영 등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용역계획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 3일간의 숙의토론에 참여해 충분히 숙고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사실관계·출처 검증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용역계획 의결에 따라 10월 13일에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론화 추진방향(안)'에서는 위원들이 향후 공론화 방향에 대해 폭넓게 토의했다. 위원들은 국무회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을 선출했으며,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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