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학교 배치 종합계획 수립 중… 27년 초 제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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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정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개발에 따른 과밀·과소학교의 동시 발생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 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생활권별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전체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주택개발 지역에는 학생이 집중되고, 기존 주거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별 학교의 증축이나 통폐합을 넘어, 도시개발과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교 배치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동구 고일초와 상일초는 직선거리 약 530m에 위치하지만 학생 수는 각각 1,887명과 168명으로 11.2배 차이가 났다. 강남구 일원초와 양전초 역시 약 610m 거리에서 학생 수가 각각 1,277명과 207명으로 6.2배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인근 학교로 학생을 분산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과밀에 대한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동구 강빛초는 학생 수가 2023년 622명에서 2026년 1,1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28년에는 1,72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임시 모듈러 교실을 2027년까지 26학급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생 분산을 위한 (가칭)강율초 개교는 2029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노원구와 은평구 등에서는 학생 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인접해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처럼 과밀학교와 과소학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개별 학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적정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는 정책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밀학교에는 임시 교실을 설치하고 소규모학교에는 통폐합을 검토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구 이동과 학생 수 증감, 통학 안전, 학교시설과 교원 수급까지 고려한 중장기 학교 배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 증가가 일시적인 지역과 장기간 지속될 지역을 구분하고, 인접 학교 간 분산배치가 가능한 지역과 학교 신설·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지역에 각각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 수 감소 지역 역시 단순한 통폐합보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지역사회 수요를 함께 고려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역별 개발사업과 주거 특성, 학교 선호도 등이 학생 수 불균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7년 초까지 관련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서울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소규모학교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편형 도시형 캠퍼스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치구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교원 정원은 교육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 배치정책은 당장의 학생 수에 맞춰 교실을 늘리거나 학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일”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수 예측부터 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기존 시설의 돌봄·평생교육 활용까지 아우르는 생활권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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