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영덕군의회 의원, 산불 피해목 벌채 규제 완화 촉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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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영향진단 절차 개성 및 산주·임업인 부담 완화 건의안 대표발의
▲ 신정희 영덕군의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덕군의회 신정희 의원이 산불 피해목의 신속한 벌채와 산림 복구를 위해 '벌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목 벌채에 필요한 운반로와 작업로 개설까지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산주와 임업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당시 영덕군은 산림 1만 6,208ha가 불타고 10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로 약해진 산림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피해목을 신속하게 벌채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벌채 허가 단계에서 운반로와 작업로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유산 영향진단 절차를 거쳐야 해 현장 혼란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진단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산불 피해목 등 긴급 벌채사업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도입 ▲운반로·작업로의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 범위 재검토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벌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국가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산불 피해지의 2차 재해 예방과 산림 복구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벌채 시기를 앞둔 만큼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선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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