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예정지역 특별생계지원금’ 지급 및 조기 착공 강력 촉구

▲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농수산위원회)이 10월 2일 제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신속한 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은 의성군 비안면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호소가 담긴 현장 영상을 상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후보지 결정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예산 확보 실패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기약 없는 이주와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는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특별생계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의성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10월 중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태림 의원은 신공항 문제 외에도 산적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거대한 메가시티 담론에 앞서 도민의 삶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통합 이후 자원이 대구로 집중되는 ‘빨대효과’를 방지하고 농촌의 열악한 의료·교통·교육 인프라를 개선할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는 한편, 통합 지방정부의 주청사를 경북도청으로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제안했다.

경북 농업대전환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가 대거 투입된 공동영농지구 사업이 일부 성공 사례 중심의 홍보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했다. 최태림 의원은 농가 소득 향상 기여도와 법인 경영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 평가를 주문하며 내실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더불어 유류비 부담 경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소형 전기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배터리 비용 보조 지원책 마련도 적극 촉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 수 15명 이하 91개교를 중점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삼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는 농산어촌 마을의 생활 기반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보루”라고 역설했다. 이어 획일적인 통폐합 대신 소규모 학교 맞춤형 육성과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태림 의원은 “의성 마늘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단단한 알을 맺듯, 지금의 위기는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며, “눈앞의 성과보다 50년 후 미래를 바라보며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책임 있는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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