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원론적 답변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 필요”

▲ 장상기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11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청의 정책과 학교 현장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와 정책 추진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교육청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주요 지적사항으로 ▲디벗 사업의 관리 부실 및 교육적 효과·예산 적정성 검증 부족 ▲디벗·전자칠판의 정수물품 지정 및 자산관리체계 미흡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의 반복적인 개선 지연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직개편 ▲시설직 공무원 부족에 따른 학교시설 공사 지연 및 예산 집행 차질 우려 등을 꼽았다.

또한 장 의원은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 미흡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고학년 과밀학급 문제 ▲사립중학교의 저조한 특수학급 설치율 ▲30년 가까이 유지된 중학교 배정제도 개선 지연 ▲현장체험학습 위축과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안전관리 부담 등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에 직결된 문제들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사학분쟁 정상화 노력 부족 ▲아침밥 지원사업의 저조한 참여율과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과 교육청 정책 간 괴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등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벗과 전자칠판의 정수물품 지정 등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지역 의원이 함께 현장을 점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시설직 인력 증원 역시 학교 현장의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정책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교육행정은 공약 이행률이나 사업 실적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공약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교육시설 개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여러 현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2027년도 예산 편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교육의 중심은 학교 현장이며, 모든 교육정책의 출발점과 최종 목표는 학생이라는 원칙 아래 교육청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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