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공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관리의 실효성”…종사자 근로환경 전수조사 촉구

▲ 옥동준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주민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침해 의혹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센터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노무상담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옥 의원은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서 정작 종사자의 노동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면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노동권 역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제보에는 업무상 폭언과 지속적인 초과근무 요구, 연장근로 신청 반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 9월 근태자료에서는 출근 기록 없이 퇴근 기록만 남아 있거나 제보자가 주장하는 실제 근무시간과 기록상 퇴근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

김명주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해당 의혹을 지난 9일 시의회를 통해 접수된 제보로 인지했으며, 그 이전에는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노무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옥 의원은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노무 컨설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종사자의 고충이 외부 제보를 통해 드러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9월 각 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상시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거론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개별 종사자의 고충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주민센터 전반의 근로환경과 고충처리 체계를 전수조사하고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및 종사자들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오는 12월 예정된 지도점검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속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고, 복지관의 위탁운영 여건에 따라 센터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양천 외국인주민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 위탁계약 종료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양천구의 경우, 협의를 통해 2027년 말까지 기존 위탁기간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외국인 주민의 지역별 수요를 분석해 독립 공간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옥 의원은 “외국인주민센터는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만큼, 다른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존속과 운영이 좌우되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되, 시설 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옥 의원은 외국인주민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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