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의원, “투자심사 쪼개기 의혹 막으려면 주관 부서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박규남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1월 12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투자심사가 아닌 투자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박규남 의원은 “사업부서가 예산 확보를 원하는 반면, 재정 부서는 비용의 적정성을 살펴 재정 낭비를 막는게 본연의 업무”라며, “그러나 투자심사의뢰서 등 서류가 미비한데도 반려는커녕 보완을 요청하는 모습은 오히려 도와주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진행할 수 있다. 심사 소관 부서인 재정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자체 심사를 거쳐 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미비하면 재정담당관은 반려할 권한도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1월 7일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5월 12일 113억원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는 113억원이 아닌 39억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사실상 투자심사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셈이다. 그럼에도 재정담당관은 현장 방문까지 하며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이후 6월 5일 사업계획 보완 제출이 이뤄져 결국 7월 3일 투자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재정 낭비를 막기는커녕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규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유독 한강버스 사업에 관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보완 요청을 그대로 지나쳤고, 심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3월 감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련 기관 질의 요청과 경제성 미흡 등의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심사에 상정했다. 또한, 2023년 심사에서는 내부위원(재정담당관 포함)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투자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투자심사 쪼개기 등의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그 역할에 맞게 적극 나서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투자심사 관련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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