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울시 행정조치 일정·책임주체 명확히 해야

▲ 강동길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인명구조단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점검이 반복적인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정사항의 이행기한과 후속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에 지부를 두고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4월 강원도 원주에서 법인 명의 구급차 사고로 중학생이 숨진 이후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이 제기됐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자치구와 함께 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강동길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2025년 점검에서 법인 통장 사용과 외부 회계검증 등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6년 점검에서도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사용과 회계관리 미흡 등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지도·점검 이후 실제로 무엇을 시정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 채무와 회계관리, 후원금 문제 등 여러 지적사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정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행정절차로 연결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행정책임”이라며 “경찰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그 절차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가 행정의 주체로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언제까지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법인 운영상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2025년과 2026년 지도·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은 법적 요건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종합해 후속 행정처분 수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동길 의원은 “2025년에 지적하고 2026년에 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지도·감독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확인했다면 시정기한을 명확히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미이행 시에는 다음 행정조치까지 이어가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인명구조단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서울시의 후속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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