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신속 지급·처우개선 연구의 정책 반영 요구

▲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4)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지원 중단 과정의 의견 수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한시 지원 조건을 안내한 사실과 종사자들이 사업 종료에 동의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 의원은 지난 9일 복지국 감사와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두 사업을 올해만 지원하기로 정하기 전에 협회와 종사자의 의견을 들었는지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30일 위원회에서 한시 조건을 처음 알았으며, “소통한 적이 없다,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월 2만 원의 웰빙보조비는 현장에서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종사자들이 새로운 수당을 통해 경기도의 처우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지원 확대를 기대해 온 만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방미숙 의원은 금철완 복지국장에게 현장이 한시 지원을 수용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었다. 금 국장은 “처우개선위원회와 세미나 등 여러 자리에서 한시 지원임을 설명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에 방미숙 의원은 “한시사업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원 중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 의견과 사업 효과, 중단에 따른 영향과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당 지급 지연에 대한 후속조치도 확인했다. 지난 감사에서 낮은 집행률과 미집행 사업을 지적했는데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지급 대상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처우개선 연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물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임금·근로여건 조사와 처우개선사업의 보장성 강화, 근무환경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방미숙 의원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사자가 체감할 구체적인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한시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회와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소요액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두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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