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보시의회 연수단 초청··· 서울의 ETAX·STAX 등 디지털 세무행정 경험 공유

▲ 송윤정 의원 대표 ‘예산·재정연구회’, 서울 세무행정 경험 콜롬보와 공유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송윤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대표의원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예산·재정연구회’ 주최로 ｢예산·재정연구회–스리랑카 콜롬보시의회 정책교류회｣를 열고 서울시 세무행정 운영 경험과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예산·재정연구회의 연구활동 일환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을 위해 방한한 세무행정 연수단을 초청해 마련됐으며, 콜롬보시의회(CMC) 세무평가국·재무국 공무원과 스리랑카 디지털경제부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직접 사회를 맡아 행사를 이끌었다. 연구회 소속 김정애·민경희·박규남·박희정·이소라 의원이 함께했고, 서울시에서는 임재근 재무국장과 김연주 재무과장 등 재무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송윤정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금은 시민이 정부에 보내는 신뢰”라며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제대로 쓰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시민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이 국제기구 연구로 확인돼 왔다”며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세무행정의 정보화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만남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의 밑거름이자 양 도시 의회 간 지속적인 정책교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이 ｢Taxation in Seoul｣을 주제로 서울의 지방세 체계와 세입 구조, ETAX·STAX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는 세무정보시스템과 전자납부시스템을 연계해 과세부터 납부·수납까지 전산화했고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서울의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과 콜롬보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콜롬보시 연수단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입 배분 방식, 지방세 과세체계, 체납 현황과 관리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연구회 의원들과 재무국장이 서울의 제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하며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모색했다.

교류회를 마친 연수단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눈 뒤,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서울시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교류회는 서울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재정·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예산·재정연구회가 서울시 재정정책 연구를 넘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실질적인 연구·교류의 장이 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재정연구회는 송윤정 의원을 대표로 한 13명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예산·재정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다. 이번 교류를 통해 정책연구를 넘어 국제 정책교류에서도 연구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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