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손목닥터9988’ 불용 예상액 시금고에 쌓아두고 고무줄 운용···“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하는 월권”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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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고 없이 1인당 적립 포인트 한도 두 차례 상향… 이벤트ㆍ챌린지 포인트도 당초 한도의 3배 넘게 확대
▲ 김명희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의 부실한 예산 추계와 의회의 심의권을 벗어난 방만한 예산 운용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손목닥터9988 사업의 연말 누적 가입자를 350만 명으로 설정하고, 실사용액 기준 493억 1,500만 원의 포인트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10월 말 기준 실제 누적 가입자는 303만 명에 그쳤으며, 월평균 증가 추세(약 3만 명)를 감안할 때 연말 최종 가입자는 목표치보다 약 40만 명 적은 310만 명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4년 3월 참여자 모집방식을 연중 상시 모집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가입자 예측에 실패해 약 60억 원의 대규모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다”며, “지난 8월 제2회 추경 당시 이미 가입자 미달 추세가 뚜렷했음에도 감추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정기부를 핑계로 증액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말 기준 실제 포인트 사용액이 364억 5,500만 원 수준임에도 서울시가 이보다 훨씬 많은 420억 원을 시금고 전용 계좌에 미리 예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가입자 미달로 발생할 불용액을 시금고에 미리 과다 예치해 집행률을 부풀리고, 잔액을 사실상 예비비처럼 임의로 적립ㆍ운영하는 편법적 예산 관리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무력화한 임의적 사업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본예산 확정 당시 1인당 연간 최대 적립 포인트를 14만 포인트로 의결받았으나, 의회 사전 보고나 동의 없이 지난 1월(14만 2천p)과 9월(14만 5천p) 두 차례에 걸쳐 한도를 임의로 상향했다. 또한, 연간 최대 1만 포인트로 설계된 ‘이벤트ㆍ챌린지’ 역시 11월 5일 기준 13건이나 개최되면서, 미션 완수 시 당초 한도의 3배가 넘는 최대 3만 3천 포인트까지 지급하도록 임의 변경ㆍ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의회가 심의한 1인당 지급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려서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예산이 남는다면 원칙대로 불용 처리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0포인트가 천원의 가치를 갖는 만큼, 단순 마일리지와는 다르게 현금과 등가 가치를 가지는 현금 지급사업이다”라며, “300만 명 이상 서울시민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현금성 지원사업이 된 만큼 포인트 지급의 법적 성격과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심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세부 산출 근거가 미비하거나 의회 통제권을 벗어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감한 감액 조치를 단행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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