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 “경기새울학교 교직원 개인사업장 운영 의혹... 철저한 감사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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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새울학교의 부실한 인력 운영과 교직원의 학교시설 사적 이용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학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새울학교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는 공립 대안교육기관이다.

이날 이주현 의원은 “경기새울학교 교원 14명 중 기간제 교원이 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상담교사 3명과 보건교사까지 모두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기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새울학교 교육공무직 직원이 학교 주소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업체인 ‘00공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자 정보와 택배 송장에도 경기새울학교 주소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공립학교 주소를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고 택배까지 발송했다면 학교시설이 사적으로 이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현 의원은 감사관에게 겸업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정도의 위반 의혹이라면 교육지원청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직원 한 명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와 징계·변상 등 처분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인력 구조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주현 의원은 “경기새울학교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마지막 보루”라며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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