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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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병철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바다에 유실되거나 침적된 폐어구가 물고기가 계속 걸려 죽는 ‘유령어업’을 일으켜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 등 해상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환경친화적 어구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고 어구의 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와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사용 확대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 어구 반환 장소의 설치·운영 사업, 어구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현황과 폐어구·유실어구의 발생 및 수거 현황, 어구보증금제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병철 의원은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는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해상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보급을 확대하고 어구보증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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