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철 의원, "진단·부검 없는 폐사 판정 바로잡고, 표본·기증 문화로 바꿔야"

▲ 박해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폐사 현황 자료를 세부 분석한 결과, 자연사 판정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수의사 진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해철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CITES 3,200마리가 폐사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분석은 그 가운데 판정 절차 자체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들여다본 후속 분석이다. 해당 자료에서 폐원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사례는 제외했다.

전국 동물원의 CITES 개체가 폐사할 경우 수의사가 진단하는 비율은 약 74%였다. 그런데 진단 여부에 따라 자연사 판정 비율이 크게 갈렸다.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자연사로 판정된 비율은 27.8%(444/1,598건)에 그친 반면, 수의사가 진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사 판정 비율이 64.7%(355/549건)로 2배 이상 뛰었다. 더구나 수의사가 진단하지 않은 사례의 대부분은 부검도 함께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는 자연사가 아닌 병사 등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진단이 없으면 '일단 자연사'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검 건수와 폐사 원인 분석 건수를 비교해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전체 부검 실시 건수는 1,123건인데, 폐사 원인 분석 건수는 이보다 많은 1,581건이었다. 특히 자연사 外 개체의 경우 부검은 854건 실시됐지만 원인 분석은 1,074건에 달해, 220건은 부검 없이 원인이 판정된 셈이다. 부검이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임상 소견 등에만 의존해 폐사 원인을 판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으로, 이 역시 판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폐사체 처리 방식도 아쉬운 대목이다. CITES 개체는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은 종들임에도, 폐사체 처리는 폐기(1,559건)·소각(416건)·매립(14건)에 집중돼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반면 연구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기증(22건)과 표본 제작(95건)은 합쳐도 117건,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박해철 의원은 "수의사 진단이나 부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판정한다는 것은 결국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 멸종위기종 관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은 "교육적으로나 연구적으로나 가치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체를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폐사체의 표본 제작과 기증이 활성화돼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와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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